법무법인 세종,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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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법무법인(유) 세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현 정부의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국내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과 인적이동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및 배임 등 형사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상속을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세쟁송·조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정부 상속사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 여부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단계에서도 각 사례별로 유불리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