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교육당국이 사교육과 카르텔이냐"

이주호 부총리에 교육개혁 강력주문
"교과서 밖에선 수능 출제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게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15일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진행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동의 돌봄 업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 통합)을 달성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 있는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두 부처 중 어느 곳이 주도권을 쥘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