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게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15일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진행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동의 돌봄 업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 통합)을 달성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 있는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두 부처 중 어느 곳이 주도권을 쥘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