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119대 설치하고 환전소 운영한 업주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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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 당시 현장에서 게임기 119대와 현금 500만원, 장부 등을 압수했다"며 "부당 이익 규모는 현재 조사 중으로 범죄수익금은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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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항소심서 징역 5년→10년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33)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A씨는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행위를 한 점'을 강조하며 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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