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플랫폼업계·환자단체 포함

복지부 "현장 의견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준비"

이달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간담회를 처음 개최했다.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이번 자문단엔 의·약 단체는 물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플랫폼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권용진 서울대 교수도 전문가로 함께 자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시 허용 때와는 달리 재진 환자로 한정된 진료 대상과 약 배송 제한, 대면진료보다 비싼 수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업계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비대면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이라며 "이번 논의의 장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 요구를 고려하는 협의체로 작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