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추진하는 日, F-15 전투기 중고엔진 해외 이전 검토

전투지속·기밀유지 위해 '방위장비 국산 우선 조달' 방침

무기를 포함한 방위장비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F-15 전투기의 중고 엔진을 인도네시아 등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자기기 교체 작업을 하지 않아 향후 10년간 쓸모가 없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F-15 전투기 약 100대에 탑재된 엔진을 외국에 보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F-15에 2개씩 달린 중고 엔진은 F-15와 F-16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전투기와 훈련기 엔진, 정비 교육 장비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16개 국가·지역이 F-15 중고 엔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중고 엔진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해 F-16에 탑재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다"며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인도네시아로 엔진을 수출하려는 배경에는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투기 엔진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가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과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정한 수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은 미국과 공동 개발한 이지스함의 시스템 일부를 수출한 사례가 있지만, 대상 지역은 주로 미국이었다.

이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재검토 회의에서 향후 무기 부품의 수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참의원(상원)에서 통과된 방위산업 강화법을 근거로 방위상이 정하는 기본 방침에서 전투 지속 능력과 기밀 유지를 위해 '국산 장비 취득을 추구한다'는 문구를 명기하기로 했다.

국산 장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이나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보완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은 주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장비의 설계 일부를 담당하는 기업에도 줄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