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족들 어쩌나…공무원 '정원 1% 감축' 지침 떨어졌다 [관가 포커스]

사진=연합뉴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채용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정원의 1%를 의무 감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충원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이달 중순께 정원을 의무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침에서 지자체별로 올해부터 연간 일반직 정원의 1%를 의무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정원의 5%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행안부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년 대비 정원을 감축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의무 감축한 정원은 신규 행정수요를 대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재배치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인력감축 분야는 △최신 기술 도입에 따른 민원 업무 및 서무 등 단순 행정 부문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감소 부문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인 부문 등이다. 예컨대, 민원 발급기와 온라인 민원 처리 증가로 수요가 줄어든 민원 업무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주문이다. 서무·총무 등 단순 행정지원인력도 감축 대상으로 꼽았다.

도로·시설물 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등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문도 감축 대상이다. 농업지도, 산림 관리 인력 등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감소도 감안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서비스, 재난상황실 전담, 신도시·택지 개발 등은 인력 보강이 필요한 신규 행정수요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라고 각 지자체에 주문했다.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 규모가 사실상 줄어든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좁은 공무원 합격의 문이 더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의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1만8819명이다. 전년(2만8717명) 대비 34.5% 급감했다.

작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은 38만379명이다. 2017년 말(28만2151명) 대비 34.8% 늘었다. 2009년부터 복지, 소방 인력 증가로 전체 공무원 정원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만7000여명 가량이었다. 2016년 2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3만3060명과 3만2042명의 신규 지방공무원을 채용했다.

내년도 채용 규모는 아직까지 시·도별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채용 규모(1만8819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용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선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시는 거주지 자격 제한이 없는 이른바 ‘전국구 시험’이어서 공무원 수험생의 체감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력 증원 대신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잇따라 내려오고 있다”며 “당분간 신규 채용 규모도 감소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