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족들 어쩌나…공무원 '정원 1% 감축' 지침 떨어졌다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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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이달 중순께 정원을 의무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침에서 지자체별로 올해부터 연간 일반직 정원의 1%를 의무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정원의 5%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행안부 계획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인력감축 분야는 △최신 기술 도입에 따른 민원 업무 및 서무 등 단순 행정 부문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감소 부문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인 부문 등이다. 예컨대, 민원 발급기와 온라인 민원 처리 증가로 수요가 줄어든 민원 업무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주문이다. 서무·총무 등 단순 행정지원인력도 감축 대상으로 꼽았다.
도로·시설물 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등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문도 감축 대상이다. 농업지도, 산림 관리 인력 등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감소도 감안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서비스, 재난상황실 전담, 신도시·택지 개발 등은 인력 보강이 필요한 신규 행정수요로 제시했다.
작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은 38만379명이다. 2017년 말(28만2151명) 대비 34.8% 늘었다. 2009년부터 복지, 소방 인력 증가로 전체 공무원 정원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만7000여명 가량이었다. 2016년 2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3만3060명과 3만2042명의 신규 지방공무원을 채용했다.
![공시족들 어쩌나…공무원 '정원 1% 감축' 지침 떨어졌다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747484.1.jpg)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력 증원 대신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잇따라 내려오고 있다”며 “당분간 신규 채용 규모도 감소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