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차장에 '적극행정 면책 설계' 최달영 기조실장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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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차장은 특별조사, 금융 등에 특화된 감사 실무 경력을 보유했다"며 "기획·감찰·인사·홍보·비서 등 주요 지원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신임 1차장은 기조실장 재직 시 '고위험 중점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했고, 실무자 시절인 2008년에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설계·도입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경북 영천 출신인 최 차장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35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7년부터 감사원에 근무하며 금융기금감사국 제2과장,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인사혁신과장, 적극행정지원단장, 비서실장, 특별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이번 보임은 김경호 1차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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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밤중 양곡법·농안법 강행…정부 "과잉생산·가격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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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가운데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다음 소위원회 회의로 논의를 미뤄뒀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업계가 주장해 온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조항이 자칫 특별법에서 빠지면서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국회 산자위는 전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빼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논의가 별도로 가능하고, 유연근로제나 탄력근로제 등 다른 대안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 여당 의원은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야당에서 주장한 것이고, 다음 소위에서 이를 포함해 논의해 보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날 소위 회의 종료가 늦어지면서 여당에서는 고동진, 박형수 의원 두 명밖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도체특별법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기업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날 긴급 성명을 냈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방해 이어 기업 방해까지 하려 하느냐"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