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여 대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대남 정찰용 단·장거리 무인기를 대량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되는 등 무인기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군의 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20일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 내부적인 의지"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장거리 정찰드론도 작전에 충분한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의 비행 능력과 비행조종컴퓨터, 인공위성위치정보(GPS), 복귀 기능 관성항법장치 등을 갖췄으며, 통신 범위 밖에서도 자동으로 비행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태우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한다.
스텔스 소형무인기도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한다.
소식통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하면 우리는 다량의 드론을 투입할 능력을 이미 갖췄고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이 주요 임무인 '드론작전사령부'를 오는 9월 창설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안에 명시된 사령부 임무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방어 및 공격작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 도발 이후 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수단 통합운용 등 작전수행 체계를 재정립했다"면서 "부대령으로 이미 진행 중인 드론작전사령부의 능력 확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돼 북한 무인기 위협 억제 및 대응의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남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전북 남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다음 달 2∼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에 넣어 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다.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남원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총 7만6000여 명에게 152억원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 전북 임실군, 정읍시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논란과 관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을 통해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면서 "관련된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속히 적법성을 인정받고 논란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해당 아파트 분양가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36억7840만원 가운데 본인이 12억900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납부했다"고 설명했다.또 "본인 부담액 중 5억4000만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원은 시어머니로부터 대여했으며 나머지는 본인 예금 등으로 조달했다"고 첨언했다.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6년 후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해외 교포인 토지 매도자가 개인 사정으로 배우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면서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도시개발공사가 협의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법과 절차에 따라 매각 금액이 결정됐다"고 말했다.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참모진이 대거 모인 회의에서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만큼 추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가에서는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 만에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의 1.28%”라며 “민간 투자라든가 혹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문화예술 지원 확대만을 위한 추경 편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이라며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