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폐원 위기에 놓인 서울백병원의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서울백병원은 1941년 개원한 이후 82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법인 측은 2004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천7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해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시장 권한으로 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진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되면 해당 부지는 병원 등 의료시설로만 쓰일 수 있다.
만약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병원시설은 계속 유지되는 셈이다.
시는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6개월∼1년이 걸리나 만약 그사이 인제학원이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매수자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 결과가 나오면 병원 측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서울백병원, 중구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우선 구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하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급작스러운 기능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 내 종합병원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에는 서울백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4개 종합병원이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다른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며 "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것과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졌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 추가로 제공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60대가 중형이 확정됐다.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서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기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A씨는 B씨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자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B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G마켓(지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가 45명으로 늘었다.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G마켓(지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다.피해자들이 신고한 총피해 액수는 960만원이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3만∼40만원이다. 뒤늦게 무단결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피해는 지난해 11월 28∼29일에 발생했다. 무단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이었다. 피해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또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도 조사 중이다.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일은 쿠팡이 회원 3370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날이기도 하다.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