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석학들 "슈퍼리치에 1.5% 부유세 걷자"

150여명에 이르는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슈퍼리치'들에게서 1.5%의 부유세를 걷자는 목소리를 냈다.

19일(현지시간)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새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개 서한이 보내졌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탈성장을 주장해 온 경제인류학자 제이슨 히켈을 비롯한 석학들은 이 서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폭을 파리 기후협정 목표치에 맞춰 산업화 전 대비 섭씨 1.5도로 묶어놓기 위해 초부유층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연간 수천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빈곤국들이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대응을 병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석학들은 서한에서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간 대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현재의 기후변화를 초래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지급 중단과 빈곤국의 부채 일부 탕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일부 연구에서 '2% 부유세'를 도입하면 전 세계에서 연간 2조5천억 달러(약 3천200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선진국이 초래한 기후위기로 빈곤국이 입은 피해를 액수로 환산할 경우 연간 6조 달러(약 7천7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2009년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약 128조 원)를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작년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결정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옥스팜)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