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1조 중 690억 배상하라"…정부, 엘리엇과 분쟁서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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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중재재판소, 5년 만에 판정
국제중재재판소, 5년 만에 판정

법무부는 20일 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PCA는 배상금 690억원에 대한 이자를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 복리를 적용해 지급할 것을 명했다. 양측은 각각 상대의 법률비용도 부담한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의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정부는 엘리엇의 법률비용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부담액은 배상금,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이다.
김진성/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