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세수 상황 어려워…법인세 인하 당장은 아니다"

"연말까지 60조~70조 세수 결손 예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편집인 토론에서 참석자 소개를 받으며 박수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 추진 방침에 대해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인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60조~7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며 "세수 상황이 원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설득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며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은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직 예측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후반기 전기·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분기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에 제동을 걸고 인상폭을 낮춘 바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총선이 가까워지는만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전날 국회 연설을 통해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내걸은 데 이어 이날도 "야당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검사 공천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라며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을 공천한다는 뜻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과)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