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키로

부단체장 정수·직급 시·도 위임 등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열고 '자치조직권 확대'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는 주요 현안 사항으로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는 민선 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의 공통 현안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 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행정기구·직급 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기준인건비 산정내용 통보 및 이의신청권도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지방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재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업 특성, 기반 시설, 인력공급, 정주 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해 계획 타당성을 평가 후 재원·제도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 가능 균형발전,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재정 분권·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분야에 19개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한다.

총회에서는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지방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함께 토의키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에서 지속해서 논의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경과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