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남시의회 공무원 과다 출장 의혹' 고발 건 수사 착수

시의장 "무관용 원칙 처리"…복무실태 점검 강화 등도 약속

경기 하남시의회 한 공무원의 과다 출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하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하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의회사무국 소속 A 공무원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6일 시와 시의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앞서 A 공무원은 석연치 않은 출장을 자주 나가고, 인신공격성 글을 SNS에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주 A씨 관련한 출장 명세와 출장비 지급 자료, 인사기록, 현재 업무분장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A씨 의혹에 대해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시 감사관실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경찰에 넘길 자료 제출 시기를 검토 중이다.

시 감사관실은 기초 조사를 마치고 A씨를 불러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하려 했지만, A씨가 지난달 25일 이후 병가와 장기 재직 휴가, 연차 휴가를 계속 연장해가며 출근을 미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 조사와 별도로 시의회 운영위원회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행안부에 조사를 요청하기에 앞서 시의회 운영위가 2022년 1월부터 2022년 5월 23일까지 A씨 출장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는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73%) 출장을 나갔고, 출장 시간은 735시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장일 251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 심의 등 시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돼 회기 기간에도 출장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 이유는 '지역 상황 '파악이라고 출장 명세서에 기재했고, 이런 식으로 A씨는 총 267만원의 출장 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은 연합뉴스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잦은 출장에 대해 "의장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와 집행부 관련한 지역 여론과 민원을 청취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고, SNS에 올린 인신공격성 글 관련해선 감정이 앞섰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파장이 확산하자 강성삼(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회 의장은 이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강 의장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과다 출장이 시민의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고,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남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이번 사안을 처리해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직제 규칙과 내부 결재 시스템 보완, 철저한 복무 실태 점검 강화도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