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세수 상황 어려워, 법인세 인하 당장은 불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연말 60조~70조 세수 결손 예상"

< 與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와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등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 추진에 대해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 대표는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60조~7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며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국민에게 설득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세율을 낮춰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며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반중(反中) 정서 자극을 위한 의도성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야당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검사 공천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라며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을 공천한다는 뜻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