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육부에 대한 복무 감사를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취지를 명확하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21일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20일부터 교육부에 대한 현장 감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올 3월부터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가리자는 취지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가 분명하게 정책 기조를 결정했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방향에 맞춰 모의평가를 출제해야 했다”며 “이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정을 살펴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평가원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킬러 문항 등 교과 밖 출제 배제 지시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서 오래전부터 들은 얘기”라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킬러 문항과 관련, “우리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친다는 일각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날아온 문제를 푸느라 난리법석을 떨고 학원에 가고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