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라임 접대' 등 검사 4명 탄핵소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거나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3명,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같은 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김 의원 등은 탄핵소추안을 통해 “행정부의 자정 기능이 마비돼 있는 경우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강욱·김남국·민형배 의원 등과 함께 민주당 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