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선거법 개정, 3당 대표 만나 내달 말까지 담판 짓자"

"합의 안 되면 현 제도에 위성정당 방지안만 추가해야…퇴행 안 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2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 3당 대표가 만나 내달 말까지 담판을 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은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과 대안, 범위를 제시하라"며 "이를 기초로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위해 3당 대표가 만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7월 말까지 담판을 짓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열린 자세로 민심을 최대한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전원위원회 결의안으로 제출된 3가지 선거제 개혁 방안과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당 간 '2+2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선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담합 목적이 아니라면, 논의 절차와 구조도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 방안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병행해 3당의 책임 있는 논의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타협과 조정이 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 방지 방안만 넣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위성정당을 핑계 삼아 다시 과거의 선거제도로 퇴행할 궁리는 넣어두라"고 말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선 위성정당을 완전히 근절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비례 의석수를 나눠 갖는 제도다.

이와 달리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고, 지역구에서 이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보전해준다.

비례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난 총선에선 거대 양당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