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 넓히고 국가가 합당한 예우해야…'보훈 시정' 펴겠다"
서울시-보훈부, 보훈정책 추진·보훈문화 확대 업무협약
오세훈 "부상제대군인 공공취업 가산점 필요"…보훈부에 제안(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공무원·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가보훈부에 건의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와의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이런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5∼10%의 취업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상 제대군인은 장애보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금 외 별도의 지원이 없다.

시에 따르면 매년 900명 안팎이 군 복무 중 부상하고 제대하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1년 넘게 부상 제대 군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필요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상 제대군인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부상의 어려움을 딛고 굳건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는 어느 특별한 집단에 특혜를 주자는 말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부상을 입은 제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나라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서울시와 보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시와 보훈부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 지원, 보훈문화 확대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보훈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유공자 신청 지원, 법률 상담, 부상 관련 심리 재활지원과 자조모임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서울시 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보훈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프로젝트인 '히어로즈 인 캠퍼스'를 대학교 내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협약식 이후 오 시장과 박 장관은 서울도서관 내 서울기록문화관을 찾아 참전유공자와 부상 제대군인들에 대한 기록물을 관람하며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오 시장은 행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의 형제자매, 아들딸이 군에서 부상을 입고 사회로 나왔는데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조차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럴 때 과연 국가는 무엇이고, 애국은 무엇이겠나"라며 "지원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입대 장병은 22만 명 내외이고 부상 제대 군인은 0.4%에 불과하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특혜성 지원이 아닌 꼭 필요한 대상에 한정한 지원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그는 "제대 군인 전체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1999년에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결정이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극소수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報勳)의 원래 의미에 걸맞은 보훈 시정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