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23일·금)

입력2023.06.23 07:00 수정2023.06.23 07:00

▲ 국회사무총장
주요간부단회의(09:30 총장집무실)
국회문화극장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10:30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
운정(雲庭)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 개막식(14:00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
▲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22호)

▲ 소통관 기자회견
용혜인 의원, 재정준칙 도입 반대 기자회견(09:40 소통관)
정의당 손솔 대변인,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근무중 급사, 열악한 근무조건 고발 및 노동부 철저한 재해조사 요구 기자회견(10:20 소통관)
장혜영 의원, 서울·대구·인천 등 지자체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11:00 소통관)
최승재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정치카르텔 포상금 의혹 직권남용 고발 관련 기자회견(14:00 소통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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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정책 비판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행정 권한으로 압박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 하고 관계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따른 비판이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판을 감사로, 문제 제기를 처벌로… 경제단체 길들이기에 나선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책적 논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행정 권한으로 맞서는 모습은, 비판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산가 해외 유출 문제를 대한상의가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즉각 감사와 엄중 문책, 나아가 행정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국민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 '비판도 정책의 자산으로 삼겠다'고 밝혔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 검증과 공개 토론이 아니라 감사와 문책부터 앞세우는 태도는 민주적 국정 운영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설득 대신 권한으로 대응하며 비판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이재명식 국정운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경제단체"라며 "정책 연구와 제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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