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 마약수사관 집결 "악마의 물질, 용서말고 엄벌"(종합)

박재억 "투약도 심각한 범죄…'악'소리나게 척결"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26일부터 적용…공급 초범도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23일 전국 검찰청의 마약수사관·마약전담검사를 소집해 최신 범죄 동향과 수사기법 등을 공유했다.

대검은 이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청사에서 '전국 마약 수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21개 검찰청의 마약수사관과 마약전담검사 등 83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달 26일인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어디 팔 게 없어서 악마의 물질인 마약을 팔아 이익을 챙기려 하느냐"며 "마약 공급 사범은 절대 용서하지 말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투약 사범에 대해서도 "검찰의 경각심이 조금 약해진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투약은 법률이 명백히 규정한 심각한 범죄로, 저지른 만큼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작년 9월부터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등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이 회복되고 성과도 향상되고 있다"며 "적법 수사 원칙을 철저히 지키되 '악' 소리가 날 수 있게 강하게 마약 사범을 척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에서는 전문가가 다크웹·가상자산 추적 전문 수사기법을 강의한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담수사팀은 대마 재배·판매 일당 수사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의 자세한 내용도 공유된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제조·밀매 등 공급 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하고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경우 최고 법정형인 사형까지 구형한다.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도 정식 재판에 넘기며 재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재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처리기준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국제우편·신체를 통한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다크웹과 소셜미디어(SNS),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유통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도 마약류관리법 처벌 조항을 활용해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20대 마약사범 2천35명이 적발됐다.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한 것으로, 총 마약사범 증가율(29.7％)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층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했다는 게 대검의 분석이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 역시 359㎏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늘었다.

이중 약 70％에 달하는 263㎏가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