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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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