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유찰…880억규모 수의계약 하나

전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대기업 두 곳이 양분…협상력 확보 관건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880억원 규모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조달계약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도교육청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마감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제안서 접수 결과 단일업체가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입찰 재공고에 나섰지만, 또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88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757개교를 대상으로 웨일북(초등) 1만7천122대와 노트북(중등) 4만8천255대, 충전보관함 3천9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 등 교육계 내부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제품이 보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쟁입찰과 비교해 수의계약을 할 경우 주관 기관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송욱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 지부장은 "스마트기기 사업은 도교육청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점과 특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OS)를 미리 정했다는 점 등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를 일괄 구매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학교별로 각자 원하는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응찰했는지는 우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스마트기기 보급의 안정성을 생각한 것이지 특정 업체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전국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특정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달청 입찰 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총 17개 조달계약이 이뤄졌으며, 전체 사업 모두 KT(14건)와 엘지헬로비전(3건) 두 곳에서 수주했다.

이중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은 2021년 부산교육청, 2022년 경북도교육청 등 2건이다.

도교육청은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가격이 통상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맞다"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최대한 좋은 성능의 기기가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입찰 재공고 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를 보고, 추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