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킬러문항이 나라 미래 킬링" 野 "대통령 한마디에 초토화"

국회 교육위, 수능·사교육 경감 대책 공방

여야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수능, 사교육비 절감 대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이 수험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며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관련 언급을 해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킬러문항 배제로) 공교육 경쟁력 회복,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면서 "사교육비는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킬링한다는 글이 있을 정도"라며 "킬러문항이 40만명의 수험생을 기만하고 있고,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게 국민 상식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기 사교육비가 폭등했는데, 사교육을 방치하고 공교육을 죽인 결과 아니겠는가"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반미를 외쳤던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문재인 정부가 사교육시장을 손대지 못했던 것인지 의심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사태가 수험생과 학부모 공분을 사게 된 이유는, 수능 5개월 남짓한 시기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발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 비(非)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엄단 방침을 놓고 "이주호 장관은 지난 4월 4일 사교육업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10일 오히려 완화된 사교육 대책이 발표됐었다"면서 "오히려 장관과 사교육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도 "영어 난이도는 이주호 장관이 (과거) 장관으로 재임했던 MB(이명박) 정권 때 가장 높았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주호 장관, 영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있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타 학교 시험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사태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나이스 오류를 보고 교육개혁을 논하기 전에 교육부 개혁을 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부를 청문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