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문턱 높아졌다…기준금액 5억→15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액투자이민은 15억→30억
은퇴투자이민 제도는 폐지
은퇴투자이민 제도는 폐지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하면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다. 크게 5년간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주는 일반투자이민과 5년간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고액투자이민으로 나뉜다.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현저히 낮은데다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복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