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막는다"…주가조작에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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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범에 부당이득 두배까지 과징금 물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몇년 살고 말지' 한탕주의 막을 것"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몇년 살고 말지' 한탕주의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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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지 약 3년만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 재범 등 추가 범죄가 잇따랐다. 금전적 제재를 활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딴판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인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과징금을 도입하면 불법 이익을 박탈해 몇 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주가조작범의 부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등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선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당 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