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피침략국에 방위장비 지원…수출제한 지침 개정 추진

입력2023.07.01 09:43 수정2023.07.01 09:43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당이 피침략국에 방위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전날 운용 지침 개정 협의에서 이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양당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 위협을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방위장비 수출 목적에 추가하도록 명시해 수출 및 지원 대상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양당 협의에서는 공동 개발한 방위장비에 대해서도 일본이 제3국에 직접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차기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 지침 아래에서는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 이외 국가로는 수출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F-15 전투기의 중고 엔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 이전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제평화에 공헌하고 일본의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한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용 지침을 통해 공동 개발국에 대한 수출을 제외하고는 전차와 전투기 등 살상 무기의 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달 5일 다시 실무자 협의를 열고 논점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출제한의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자민당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공명당의 입장차로 최종 결론은 올해 가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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