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유령 영아' 5건 수사의뢰, 경찰 기초조사

입력2023.07.01 13:03 수정2023.07.01 13:03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이 5건의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초기 단계인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해당 1건은 부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해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4건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2건은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로 분류됐다.

다른 1건은 친모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를 파악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친모로 지목된 여성이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관련 기록 재확인에 들어갔다.

경찰은 각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2천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

친모 주소지 기준으로 광주에서 50명, 전남에서 86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착수됐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수조사는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데, 아직 초기인 만큼 수사 의뢰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슈카월드, 李 대통령 '코스피 5000' 공약 조롱" 의혹에…"정치적 중립"

구독자 365만명의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유튜버 슈카가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하며 재조명된 과거 발언에 조롱성 반응이 나오는 것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슈카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제는 적응될 법도 한데, 항상 쉽지는 않다"며 "특정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짜깁기성 영상을 만들고, 없는 것을 만들고 비웃고, 비난하고, 심지어 욕설하는 경우를 많이 겪어 왔다. 하지만 기사화까지 되니, 참담할 뿐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슈카월드나 머니코믹스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라며 "제가 정부 정책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쪽이었는지, 홍보하고 응원하는 쪽이었는지, 코스피 5000을 응원하고 바라는 말을 해왔는지, 조롱하는 말을 해왔는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재조명된 영상 장면은 '예능성 장면'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전체를 보면 조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다만, 보통 저희 방송을 보시지 않고, 편집된 내용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씁쓸함을 드러냈다.슈카는 또 "저는 정치나 좌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언급하지도 않는다"며 "방송하는 이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덕분에 왼쪽이라고도 욕을 많이 들었고, 오른쪽이라고도 욕을 많이 들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차라리 한쪽 진영에 서서 아군에게만 이야기하라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지만, 하지만 스스로를 언론인이라고 믿었기에 그럴 수는 없었다"면서 정치 성향과 관련된 의혹에 해명했다.그러면서 "
2

강남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려진 뱀…알고 보니 멸종위기종이었다

서울 강남구 관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구조된 유기 뱀 가운데 한 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돼 국립생태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일반 분양이 제한된 종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 보호 체계에서 국가 전문기관 관리 체계로 전환됐다. 이색 반려동물 유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 사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 뱀 2마리 중 1마리 CITES 2급 확인30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4일 관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뱀 2마리가 발견돼 역 직원 신고로 구조됐다. 구는 즉시 보호 조치에 나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주인 찾기 공고를 게시했지만 공고 기간 내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이후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구조된 개체 가운데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CITES 2급인 볼파이톤으로 판명됐다. 멸종위기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자 외 일반 분양이 제한된다. 구는 환경청과 협의해 해당 개체를 지난 1월 22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했다. 반려동물 유기 꾸준…책임 사육 촉구최근 이색 반려동물 유기가 공공안전과 동물복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의 최근 3년 유기동물 통계를 보면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파충류 조류 등 기타축종 유기 비중은 2023년 14% 2024년 15% 2025년 6%로 매년 발생했다.호기심으로 사육했다가 성체가 되며 관리가 어려워지자 공공장소에 유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장소 파충류 유기는 시민 불안을 키우고 동물에게도 치명적인 학대라며 책임 있는 사육을 강조했다.강남구는 유기동물 유형에 따라 보호 체계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등 일반 입양이 불가능한 동물은 국립기관 등 전문 보호 체계로 연계하고 입양
3

지하철역 안에서 파크골프 친다…성북구, 자치구 첫 스크린골프장

서울 성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하철 역사 안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열었다.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로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접근성이 뛰어나 중장년층과 어르신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석계역 유휴공간 활용…209㎡ 규모 5개 타석성북구는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역사 내 유휴공간에 ‘성북석계역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지난 29일 개장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정식 운영은 2월 2일부터 시작된다.시설은 석계역 유휴공간 4개 호실을 활용해 총 209㎡ 규모로 조성됐다. 5개 타석과 커뮤니티 공간을 갖췄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다. 날씨 구애 없는 생활체육…중장년층 수요 기대성북석계역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돼 접근성이 뛰어나고 실내 시설로 연중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동 부담이 적어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성북구가 지난해 7월 개장한 정릉 스크린파크골프장에 이은 두 번째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지하철 유휴공간을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한 사례다.시범 운영 기간 시설을 이용한 주민들은 접근성이 좋아 이용이 편리하다며 다른 유휴공간으로의 확대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기간 공실이었던 지하철 유휴공간을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해 주민 활동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수요를 반영한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