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번호줄께" 유인해 리딩사기…20대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로또 번호 무료 제공'이라는 온라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모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베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42명에게서 모두 19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임사이트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는 리딩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 사무실이 있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해외로 출국해 범죄단체 일원으로 활동해 가담 정도와 역할이 작지 않다"며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1
"식당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제조업 20%'…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도입 여부가 2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종업원 한 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는 2521만원으로 제조업(1억2187만원)의 20.7%에 그쳤다. 전 업종 평균(7214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3%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10곳 중 4곳이 법률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중위임금(1만961원)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87.8%로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여겨지는 60%를 웃돌았다.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 업종으로 제안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3곳이 속한 업종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여기에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2곳을 포함해 총 5개 업종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 업종으로 제안했다. 이들 5개 업종 임금 근로자 수는 2020년 경제총조사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4.7%에 달한다.지난해 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을 제안한 경영계가 올해 대상 범위를 세분화한 것은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음식점 중에서도 국밥집, 중국집, 김밥집 등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구성된 업종을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도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
2
마이큐(사진)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건 음악을 통해서다. 그의 첫 번째 직업은 싱어송라이터. 홍콩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 소년은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이크’가 됐다. 그 이름을 변형한 ‘마이큐’라는 활동명을 내걸고 2007년 가수로 데뷔해 작은 극장 무대를 돌며 관객을 만났다.평생 음악가의 삶을 살던 그에게 미술이 다가온 건 2019년이었다. 마이큐는 전국 투어를 펼치며 관객들이 매번 찾는 공연장을 낯설게 느끼도록 연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자신의 개성을 담아 무대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가 내놓는 음악만큼이나 무대 미술은 이목을 끌었다.마이큐를 본격적으로 회화의 길로 끌어들인 건 코로나19였다. 공연을 열지 못하자 음악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집에 박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2년의 수련 끝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그림을 그리는 음악가 마이큐의 개인전이 서울 화동 백아트에서 관객을 만난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이큐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그린 그림 16여 점을 내놓는다.전시는 7월 27일까지 이어진다.최지희 기자
![[이 아침의 화가] 화가가 된 싱어송라이터…마이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210390.3.jpg)
-
3
[단독] 안귀령,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금지 기간 마이크 잡아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도봉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8일 안귀령 지역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배당을 거친 뒤 안 위원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기소 여부를 따지게 된다. 안 위원장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하게 될 전망이다.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의원(당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함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59조와 91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옥내·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혐의로 벌근 50만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단독] 안귀령,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금지 기간 마이크 잡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614143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