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440억 부실…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수술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차 2,616억원·2차 5,824억원 부실 적발
태양광발전 등 대출 4,898억원 위법·부적정
부실 근절…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침 지속
태양광발전 등 대출 4,898억원 위법·부적정
부실 근절…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침 지속

이날 추진단에 따르면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전력산업기반사업 관련 위법,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974억원(549건),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대 대출한 경우가 401억원(206건) 규모로 있었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취득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 574억원(1,791건), 전력분야 연구개발(R&D) 관련 266억원(172건), 기타 전력기금 관련 86억원(386건) 등이 적발됐다.

1차 점검 결과 추진단은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담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명이 구속됐다. 또 15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다른 수사의뢰 건들도 수사 진행 중이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바 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