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잘 활용해야 세무 위험 방지할 수 있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도한 세금 유발 가능
배당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 재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더불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거나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 사전준비 등에 효과적이다.
배당은 시기별로 정기배당, 중간배당으로 나눠볼 수 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배당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즉,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을 잘 활용한 기업은 경영 상 발생하는 세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안정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 대표가 배당 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다. 더욱이 배당 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증가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하지 않기도 한다.
울산에서 제조업을 하는 H 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사업 초기에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몇 년 후부터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조금씩 성장하여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H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상여금 지급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불필요하게 상승시켰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이 상황에서 지분 이동이 있다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당장의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산을 급처분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최악의 경우, 기업 매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청산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병태(좌), 박경하(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오르면서 휴대폰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폰보험 파손·고장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예컨대 수리비가 4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25만원인 경우 소비자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보상은 수리비(45만원)과 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부담률이 30%(정률제)일 경우 7만5000원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받게 된다. 수리비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급한 영수증상 수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가입금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한다. 또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밖에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파손 등 유상수리 대상 고장은 제외한다.강현우 기자 hkang@
스터디카페와 여행사, 애견호텔, 수영장, 볼링장 등도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직장인도 이들 업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거래 땐 반드시 발급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3개 업종을 10만원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업종에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과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이다.올해부터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됐다.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등이 포함되는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이들 업종의 가게 주인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불확실성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딜레마도 심화하고 있다.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은 결국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달러예금, 골드뱅킹 등 대체투자 상품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달러, 금 등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나눠 담을 시기”라고 조언했다. 달러예금 잔액 2년 만에 최대치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총 656억6117만달러(19일 기준)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만 21억달러 넘게 늘어났다. 월말 기준으로 2023년 1월(682억 3181만달러) 이후 2년여 만에 최대치다.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달러예금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