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美·EU와 R&D 협력 확대…"단기 성과 연연 안한다"

미래·원천 기술에 '과감한 투자'…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非방산기업까지 민간 R&D 역량 넓히고 해외인재 유치·인재양성 공들이기

정부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미국·유럽연합(EU)과의 R&D, 기술협력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 '나눠먹기식' R&D사업 개선해 미래·원천 기술확보 주력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이라고 지적한 국가 R&D 사업의 효과를 제고한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는 동시에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한계도전형 R&D 시범과제'에 착수한다.

책임 PM(Program Manager)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여러 부처가 연결된 R&D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 계획에 따라 투자 규모를 조정해 1억원 이상 국가 연구시설과 장비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R&D 절차와 제도를 개선한다.

◇ 미국과 '산업기술 혁신포럼'…EU '호라이즌 유럽'과 연계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국내 연구기관과 미국 보스턴의 연구기관과 융합 연구 및 핵심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상외교와 '호라이즌 유럽'(EU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협상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 EU와의 R&D·기술협력의 폭을 넓힌다.

정부는 다음 달 한미 첨단기술 공동 R&D 등을 신규 추진하는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한미 산업기술 혁신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오·배터리·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EU의 경우 2021∼2027년 955억유로를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과 함께 우리 정부의 '신성장 4.0',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기술 육성 정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 R&D, 국가주도→민간주도…첨단산업 핵심인재 양성·유치
민간 주도 R&D에도 힘쓴다.

국방 R&D 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非)방산기업까지 넓혀 민간 R&D 역량 활용을 제고하는 것이다.

컨설팅 지원,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 민간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 500만원 한도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비과세 대상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핵심인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등 앞서 발표한 산업별 인재 양성방안에 더해 모빌리티, 첨단부품 등 분야에서도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그 배우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재직자를 위한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 한다.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기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위를 인정해주거나, 야간·파트 타임 수업으로 업무병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