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의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된 데 대해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플랜B 이야기가 나온다'는 언급에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계기로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3김'을 주축으로 야권이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 지사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지난달 해외 출장길에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제도 여러가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앞으로 대한민국 앞날이나 제가 느꼈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폭넓게 나눴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각종 악재로 무너지는가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곳곳에서 나온다. 지지층 내 '궤멸 우려'가 작용하면서 결집 현상을 보인 데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보여준 '아내 사랑'으로 여성 지지율 낙폭을 줄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여론조사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지난주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모두 반등했다. 약 한 달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갤럽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하락을 보였지만, 전주에 이어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밖 우위를 이어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포인트 올라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윤 대통령은 명태균 관련 의혹 등 각종 악재로 10%대까지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계기로 반등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조사에는 이날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14~15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약 4%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상승세를 보였다.윤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에는 내부 결집 효과가 있다. 각각 보수·진보 붕괴라는 걱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갤럽 지지율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4%포인트(23%→37%) 올랐다. 보수 성향 유권자의 지지도 6%포인트(34%→40%)로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상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67.8%→ 74.6%) 가까이 상승했다.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