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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다시 부과"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한다.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13일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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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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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구글 계정 사진첩 무단 열람…대법 "정보통신망 침입죄"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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