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IAEA와 싸우는 민주당 "깡통 보고서"
이재명도 "검증조차 안 된 결과" 맹비난
국민의힘 "북한과 같은 정도로 격하됐다"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힌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깡통 보고서'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은 과학의 영역을 지금 정치의 영역에 끌고 와서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IAEA가 11개 국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함께 내놓은 건데 우리도 (처리수를) 안 내보내면 정서적으로 제일 좋지 않겠냐"고 밝혔다.
성 의원은 "하지만 과학자들이 다 모아서 (검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면 엑스레이나 CT도 찍지 말아야 하고, 비행기도, 자동차도 위험성이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맞춰서 해 온 것"이라며 "강경화 장관도 '일본의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걸 우리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정의용 장관도 '과학적으로 IAEA가 국제 기준치에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얘기한 기조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해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주당의 투쟁 대상이 이제 IAEA로 바뀐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IAEA 보고서 내용에 반박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 IAEA랑 대놓고 싸우는 건 여태까지 북한, 이란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거의 북한, 이란과 같은 존재 정도로 지금 격하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곤란한 점은 미국과 캐나다는 조용한 것이다. 미국, 캐나다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이 싸움에 성공할 거 아니냐"며 "그러면 미국, 캐나다에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유가 필요 있어?', '나쁜 거 아니야?', '무조건 싸워야지!' 이렇게 말할 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고립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상무위원회 및 주요 당직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IAEA는 전날 오후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뒤 "2년간에 걸쳐 평가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소속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모든 설비가 완벽하게 작동해서 기준치 이하로 처리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쓰인 보고서"라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IAEA를 향한 공세에 적극 동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며 "국민 80%가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IAEA 결과만 들이밀며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19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파병 징후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전망했다. 국정원은 "아직 추가 파병 규모를 예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파병의 징후가 보이고, 파병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6000여명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 기존에 파병된 1만1000명 이상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노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