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이른바 '92공식'을 강조하며 대만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겉으로는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발전을 강조하지만, 대만의 양대 정치세력인 민진당과 국민당이 각각 독립 성향과 친중 성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5일 중국과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합의한 공통 인식이라는 의미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一個中國),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各自表述)'라는 내용이다.
정치적인 대립을 가능하면 피하면서 교류와 협력 강화로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의도였다.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92공식을 전면적으로 거론한 것은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허 후보는 지난 3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중화민국(대만) 헌법에 부합하는 92공식을 수용할 것"이라며 "차이잉원 총통이 92공식을 모욕하는 것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이튿날 기다렸다는 듯 92공식을 강조하며 국민당을 지지하고 민진당을 겨냥했다.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허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의 성명을 통해 "양안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2공식의 기초에서 신뢰를 쌓았고 평화 발전 국면을 공동으로 개척해 양안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밝혔다.
2016년은 독립 성향의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을 시작한 해로, 중국은 이때부터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국민당을 포함해 대만 섬 각 정당과 함께 92공식 견지와 대만독립 반대의 정치적 기초 위에서 신뢰 증진을 공고히 하기를 원한다"며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양안 관계를 평화 발전의 궤도로 되돌리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양안 동포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2공식의 핵심적 함의는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양안관계 평화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정해신침"이라고 강조했다.
'정해신침'(定海神針)은 어떤 상황을 안정시키는 신비로운 침이라는 의미로, 92공식 인정이 양안관계 평화 안정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입장문은 '하나의 중국'과 함께 양안의 평화를 강조한 것이지만, 사실상 92공식을 인정한 국민당 허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읽힌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5일 허 후보 발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문을 소개한 뒤 민진당이 92공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 세력의 지원으로 분리주의 의제를 추구하면서 양안 협력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안 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진당의 92공식 포기'라는 중국 샤먼대 홍콩·마카오·대만연구소의 리페이 교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학교 총기난사범이 범행 이전에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인 제시 반 루트셀라가 지난해 6월 며칠에 걸쳐 챗GPT에 이 같은 글을 올렸고, 이 게시물들은 자동 검토 시스템에 의해 오픈AI 직원들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오픈AI 직원들은 루트셀라의 글에 경악했고, 일부는 해당 글이 현실에서의 잠재적 폭력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법 집행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픈AI 측은 결국 당국에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오픈AI 대변인은 "회사는 반 루트셀라의 계정을 차단했다"면서도 "그의 활동이 법 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인 '타인의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임박한 위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텀블러리지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한다"며 회사가 수사를 맡은 왕립기마경찰대에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루트셀라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도 쇼핑몰 내 대형 총격 사건을 시뮬레이션한 비디오게임을 제작했고,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 자신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과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도입되는 10% 관세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150일(약 5개월)이다. 무역법이 적용하는 최대 기한은 150일, 최고 관세율은 15%다. 원래 무역법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이같은 일시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트럼프 정부는 이와 관계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모두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플랜 B'에 해당하는 품목관세와 무역법 301조 등을 이용한 관세 등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관세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과 통화 주조 등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제품과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와 같은 필수 의료 관계 품목은 제외된다.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빠진다. 자동차는 자동차 관세라는 품목관세가 아직 유효한 점과 가격 상승시 소비자의 비난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블룸 판사는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S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하던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다.충돌한 SUV가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가 중상을 입었다.유족 측은 사고 당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사고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으며 장애물이 나타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테슬라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결함과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며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슬라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8월 평결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항소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