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가처분 기각, 예견된 참사…창원시장 직접 사과해야"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사업 정상화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해야"

경남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창원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 귀책으로 인한 시행자 자격 상실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중도해지로 이어지면 시가 민간 측에 수천억원대 확정 투자비를 물어줘야 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법원에 낸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 기각된 것은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시가 발표한 웅동1지구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당시 시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대한 표적 감사로 시의 전적인 책임을 자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웅동1지구 감사보고서에는 창원시의 일방적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과 책임이 전적으로 창원시에 있다는 시의 감사 결과 발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있어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고, 경자청과 법원으로서도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창원시 손을 들어줄 리 만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시장은 전임 시장 흠집 내기에만 몰두한 채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그 어떤 작전과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며 "아무런 전략과 대안 없이 엉뚱하게도 창원시의 귀책 사유만을 공개 발표한 것은 사태 해결과 위기 극복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자 무능과 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은 창원시에 엄청난 재정 부담의 쓰나미를 불러올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와의 확정투자비 산정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의 확정 투자비 분담률을 두고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은 "홍 시장이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상황 인식 없이 감사 결과를 공개 발표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이라는 참사를 불러온 책임을 물어 감사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6일째인 이날까지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민간사업자 측에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가 최소 1천500억원에서 많게는 2천4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창원시는 천문학적 확정투자비 지급에 따른 손해 등을 주장하며 경자청의 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가처분을 맡은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 여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