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토토' 운영자 추징금 31억→100만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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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가능 수익만 추징해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0억9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징역형이 무겁고, 추징액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추징액 등은 증거에 따라 인정해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검찰이 산정한 추징금 내역 전부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