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출생미신고 수사의뢰 5건 추가…총 43건

출산 기록만 존재하고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로 광주·전남 경찰에 수사 의뢰된 대상이 43건으로 늘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출생 미신고 사례로 3건이 추가 수사 의뢰돼 현재까지 모두 17건을 내사하고 있다.

이 중 6건은 베이비박스 위탁·유기 이력 등으로 소재가 확인됐으며, 11건은 부모 진술을 토대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 사례 중 친모가 암으로 사망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던 영아도 있었는데, 친부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해 사실인지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도 전날 2건이 추가돼 총 26건을 수사 의뢰 받았다.

이 중 5건을 종결처리하고 현재 21건을 조사 중이다.

종결 처리된 5건은 출생 미신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로, 입양 2건·병사 사망 2건·해외출국 1건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2천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

친모 주소지 기준으로 광주에서 50명, 전남에서 86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착수해 구체적인 미신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