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목표치 적합' 자체 결론

2021년 4월 日 '오염수 방류 방침' 발표에 같은 해 8월부터 KINS 주도 검증
IAEA 검증과 별도…올해 한일정상회담 합의 '시찰단 파견'으로 현장 직접 확인

정부가 7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1년 10개월간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하고, ALPS로 정화가 안 되는 삼중수소는 연간 목표치인 ℓ당 1천500Bq 미만이 되도록 해수로 희석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21년 8월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기술적 검토팀'을 만들었다.

도쿄전력이 제출한 이 계획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중점 검토하는 게 정부 검토팀의 목표였다.

검토팀은 일본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별도 질의 답변을 진행해 오염수 처리 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왔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21년 7월 착수한 오염수 방류 검증과는 별도로 자체 검증을 진행하는 한편, IAEA의 안전성 검토에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시 대응했다.

우선 IAEA 검증 TF(태스크포스)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KINS의 김홍석 박사가 참여했다.

작년 3월에는 IAEA가 진행한 4개국(한국·미국·프랑스·스위스) 오염수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KINS가 참여해 별도 시료를 채취했다.

이처럼 IAEA 팀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된 데다, 한국이 IAEA 회원국으로서 내부 자료에 접근성이 높아 자체 검토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측 검증 작업은 올해 5월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차례 더 힘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 12일 만인 5월 19일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21명의 시찰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5월 21∼26일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ALPS,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등을 직접 보고 왔다.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NRA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특히 이 기간 도쿄전력에 오염수의 ALPS 입·출구 농도를 담은 미가공 자료(로데이터)도 요구해 확보했다.

다만 정부 검토팀과 일본 후쿠시마 시찰단에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 피해 당사자인 어민 등 민간인 검증 인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는 야당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