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처리수 방류 보고서 최종 발표…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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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임박... 정부 최종 보고서 발표
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 안 낸다

정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 적합"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은구기자

정부가 7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배출과 관련해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또한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보고서에 대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처리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IAEA "日 처리수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도쿄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음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승인까지 나오면 처리수 방류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2년간에 걸쳐 평가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2년간 적합성 검증 ... 인체·환경 방사능 무시할 만한 수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보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부문별 중간 보고서를 냈고,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는 '후쿠시마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30~40년에 걸쳐 이뤄지는데 이 기간 동안 결론에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30~40년에 걸쳐 방류 활동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해 최종 보고서를 설명할 예정이다. 방류 계획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권한은 일본의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다음주 최종 승인 절차인 사용 전 검사 종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IAEA 보고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결론 역시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괴담 정치 멈춰라" VS 오염수 투기 반대 '17시간' 철야농성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괴담 정치'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김병언 기자

日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시위

'내가 이순신이다 제주본부' 회원들이 6일 함덕리 정주항 앞바다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가 이순신이다 제주본부' 회원들이 6일 함덕리 정주항 앞바다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시위를 위해 어선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5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원들이 수산물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교육당국이 사교육과 카르텔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김범준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게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지난 15일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 안 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은구기자

교육부는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최고난이도 문항)을 공개하고 수능 출제 시 현장 교사 위주의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킬러문항은 확실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목동의 한 학원가에 ‘킬러문제’를 홍보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뉴스1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고3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 있다./연합뉴스

수능뿐만 아니라 대입, 고입 시험에서도 교과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은 배제한다. 이 부총리는 "잠자는 교실을 깨워 디지털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사교육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출제 단계부터 '킬러문항' 배제 ... 내년부턴 현직 교사가 문제 낸다.

2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핵심은 '공정'이다. 대학 입시와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현장 교육을 되살리고 수능에서 '킬러문항'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당장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부터 교사 중심으로 문항을 평가하고,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직 교사 위주로 출제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논술, 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에서도 킬러문항을 없앤다. 대학이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시스템을 개편하고, 현재 1년에 72만원인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EBS 이러닝 스튜디오에서 'EBS 수능강의'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교육부 제공

'사교육 카르텔' 칼 뺀 국세청 ··· 대치동 학원가 '초긴장'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학원 본사에서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세무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지 2주만에 대성,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중앙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한 학원 관계자는 "당장 수시 원서접수 기간이 다가오고, 2024학년도 입시설명회를 진행할 시기인데 모든 것이 일단 멈춘 상태'라며 "기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조사로 학원가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