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대표로 '고래'가 헌법소원 낼 수 있을까

민변, 오염수 방류 헌소 청구인에 넣기로…과거 '도롱뇽 소송' 등 전부 각하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류 외에도 수많은 생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헌법소원 청구인에 넣기로 했습니다.

"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덧붙였다.

정부에 국민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9일 연합뉴스에 "단지 상징적 의미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동물도 소송 당사자로 인정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물이 '주체'가 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환경단체 등이 부산지법에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사례가 있다.

단체들은 도롱뇽이 터널 공사로 환경 이익을 침해받는 만큼 당사자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에는 충주 지역 환경단체들이 폐갱도와 습지에 사는 황금박쥐, 수달, 고니 등 동물 7종과 함께 충주시장을 상대로 '도로 공사 결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이듬해엔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원고란에 어민들과 함께 검은머리물떼새가 등장했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는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막으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을 주도한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피앤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면 산양이 소음·진동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산양을 원고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들 소송에서 법원은 동물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롱뇽 소송'의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황금박쥐, 검은머리물떼새, 산양을 원고로 한 소송도 모두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황금박쥐 소송'을 심리한 청주지법은 "동물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 해도 폐갱도 내에 서식하는 여러 황금박쥐 개체 중 어느 개체가 소송을 제기하는지 특정되지도 않고 전체 개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동물을 당사자로 한 소송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물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오염수를 방류하면 바닷속 생물들은 현실적인 위협을 받는다"며 "어떤 고래종을 헌법소원 청구인에 넣을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PNR 소속 김슬기 변호사는 "궁극적으론 동물이 보호의 객체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며 "선진국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내 동물권 단체들의 지향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