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전교조 탄압 인권침해 추가 조사…917명 대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4일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과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등 25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교조 결성·해직 인권침해 사건은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안기부가 문교부·법무부 등 국가 기관과 공조해 소속 교사와 그 가족을 탄압한 사건으로 이번에 917명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진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첫 조사를 통해 "국가가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해직 등 조합원을 전방위로 탄압했다"며 24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처음 나온 국가 차원의 공식 판단이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안기부의 총괄기획하에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 기관이 탄압 행위에 투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인권침해 사건', '제2남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