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강기정 광주시장 "소촌산단 용도변경 특혜 의혹 개연성 확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체 감사나 수사 의뢰는 보류…"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보겠다"

    강기정 광주시장 "소촌산단 용도변경 특혜 의혹 개연성 확인"
    광주시가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산단) 토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제 특혜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논란이 된) 용지 매입,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8년 3월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의 책임 문제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강 시장은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감사원의 일반 감사, 공익 감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시 자체 감사나 고소·고발은 당장 하지 않기로 했다.

    강 시장은 "시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광산구에서 청구한 공익 감사가 (수사를 이유로) 실시되지 않을 수 있고, 특혜 의혹에 민간인과 퇴직한 공직자 등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시에서는 감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사원에서는 민간인도 감사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소촌 산단 일부 부지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광산구 승인 등을 거쳐 지난 4월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변경됐다.

    해당 토지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 소유로,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홍준표, 배현진 겨냥 "신의 저버린 배신자, 재기한 역사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배신자들' 때문이라며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특히 배현진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치 사태는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야당 혼란의 원인도 심성이 황폐한 애들이 그동안 설친 탓"이라고 밝혔다.이어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은 고래(古來·옛날부터)로 다시 일어선 적 없다"며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정치적 앞날도 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동안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를 '용병세력', '당을 흔드는 분탕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을 이어왔다.또 자신이 발탁한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에 대한 질투를 내려놓고 편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언급하며 거리를 두자,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며 강하게 반응한 바 있다.홍 전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패배는 예정된 수순으로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23대 총선도 가망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끊어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입는다)을 명심해 용병 잔재세력을 청산하라"며 친한계를 포용하지 말고 단호히 정리해 먼 앞날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2

      李대통령 "집은 투자 아닌 주거수단…다주택 찬양할 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두고 세제·금융 특혜 회수와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다주택 보유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적었다.이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고 덧붙였다.또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이 최근 연이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

    3. 3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5%…3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대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6.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 오른 수치다.반면 부정 평가는 38.9%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6%였다.리얼미터는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다주택자 세제 특혜 논란에 대한 비판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도 국정 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6.1%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상승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7%, 진보당 1.5%로 조사됐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9.2%였다.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와 4.2%로 집계됐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