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文정부 시절 규제가 집값 상승 부추겨"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이후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은 지역의 주택 자산이 규제가 약한 지역보다 오히려 더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구 부채·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이후 최근까지 주택자산 증가 규모가 이외 대조군 지역보다 9.3%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보고서에서 "이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더 강한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엄격한 규제는 이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더 줄이는 효과로 나타났다.

자산별(1∼5분위)로 부채와 주택자산 변화를 비교한 결과, 강화된 규제 이후 주로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의 경우 모든 분위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대출 규제)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실증적 분석에서 LTV·DTI 강화는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했지만, 주택자산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일률적 규제 강화로 자산·소득 하위 가구와 제도권 대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