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결론으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주목하는 모든 정치권의 눈이 이날 재판에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자,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문제가 된 다른 하나의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했을 때 나왔다. 그는 이때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봤다. 또 검찰은 국토부가 단순한 협조 요청을 했을 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지도하고 대량 생산을 요구했다.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또한 "최근에 새로 개발되고 있는 공격형무인기들에 대하여 료해(점검)하시고 시험을 보시였다"고 통신은 밝혔다.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며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무인항공기술연합체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군수 부문에 결정 지시한 사항들을 추진하는 데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하루빨리 계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또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 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등장한 추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각이한 무인기들을 생산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법상 측면에서도 새롭고 유망한 전술조법들을 결합 적용할 전망성을 찾게 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 당이 군사정책적으로 무인무장장비체계들을 작전방안들과 교전원리에 완벽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노선을 중시하며 계속 보완하고 있다&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런다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나요?"결혼율,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프러포즈' 공간에 1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대 남성 김모씨는 분노했습니다.최근 떨어지는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나는 솔로' 같은 소개팅 예능 방송이 인기를 끌자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소개팅 주선 사업까지 벌이며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였지만, 성과는 예상보다 더 처참합니다.한경 혈세 누수 탐지기(혈누탐)팀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업해 들여다 본 지자체 프러포즈 공간·소개팅 사업의 냉정한 현주소를 전해드립니다. '프러포즈 명소'에 110억 쓴다는 대구시대구시는 올해 6월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2026년 초까지 대백프라자 앞 신천에 수상 프러포즈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프랑스 센강 퐁네트 다리처럼 전국 선남선녀들의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떨어지는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여 보겠다는 겁니다.대구시는 "프러포즈 라운지는 연인들이 바닥조명 위를 걸으며 수변 경관을 조망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러브로드', 둘만의 프러포즈를 위한 프라이빗 간이 이벤트룸인 '프러포즈룸',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걸 수 있는 '프라미스존'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지역사회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멸 위험지역 진입 직전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