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회담 목전 '오염수 공세' 강화…'보고서 검증' 여론전도

"日과 관계 증진 위해 국민 불안 무시…한일정상회담서 방류 보류 요구해야"
IAEA 향해 "어떤 안전규정 적용해 韓 피해 없다고 판단했나" 근거 제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하는 한편,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검증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의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라"며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사기구(IMO)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우선시해 국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정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념적으로 일본 정부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국민의 불안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왜 우리가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주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IAEA 보고서 검증 토론회'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중립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규정했지만, 한 국가의 관할을 초월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처럼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IAEA는 어떤 안전 규정을 적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한국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