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는 방류계획 안전성 평가한 것…수산물 연계는 잘못"(종합)

"IAEA는 유엔 산하 원자력 분야 전문독립기구로 보는 게 정확"
한필수 前 IAEA 국장 "방류 정당화는 인문·사회요인 고려…IAEA가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현재 우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으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8일 한국 방문 중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부 측 해석이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제1∼4원전 앞에 방파제로 막혀 있는 통제 구역은 현재 통제돼 있어 일반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업 행위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번에 방류가 이뤄지는 해저 터널은 그 지점을 지나 약 1㎞ 밖에서 방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구역과 직접 섞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 IAEA와 유엔의 관계에 대해선 "IAEA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유엔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유엔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IAEA는 유엔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지난 2011∼2016년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 국장으로 재직한 한필수 전 국장이 IAEA의 방사선 방호 기본원칙인 '정당화'(justification)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한 전 국장은 "정당화 과정에는 기술적 요인도 있지만 인문 사회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

지역사회 인구, 사고지와의 거리, 사람들 반응 등을 절대 외부에서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정당화의 최종 결정은 (정부 등) 결정권자가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야당 등이 주장하는 오염수 고체화 처리는 타당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 전 국장은 "정당화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안 중에 가장 기술성으로 우수하고 안전성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법, 주민 수용성이 좋은 것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고체화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작업자 피폭, 다른 어려운 환경평가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도 불리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한다.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 전 국장은 IAEA가 종합보고서에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을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쓴 것에 대해서도 "IAEA에 어떤 검토 보고 의뢰를 하면 제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IAEA의 검토 대상 범위의 시작과 끝이 어디냐는 것"이라며 책임 회피성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