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실업급여 삭감, 열악한 처지 노동자에 고통 전가"

노동계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으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 12일 "실업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등 수급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직과 퇴사를 반복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질 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며 "그런 실업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삭감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와 해고, 권고사직이 만연한 노동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것이 과연 실업급여가 높아서인가"라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의 고용 관행과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 실업급여를 깎아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0여만 명의 특고(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며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저임금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