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대형 플랫폼 규제' EU 디지털서비스법 대상 소송

19개 대형 플랫폼 지정해 감독 강화 골자…다른 업체도 줄소송 가능성

아마존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에 나선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아마존은 11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에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자사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특히 DSA에 따라 아마존을 포함한 19개사가 VLOP로 지정돼 내달 25일부터 특별 감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마존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사가 진출한 EU 회원국 어떤 곳에서도 '최대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EU 회원국 내 더 큰 업체들이 VLOP로 지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아마존 대변인은 "VLOP 지정이 아마존에는 적용되고 EU내 다른 더 큰 업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공정하게 선정된 것이고 번거로운 행정 의무가 가중돼 결과적으로는 EU 소비자들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달 특별 감독 적용을 앞두고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반기'를 든 건 19개 사 중 아마존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아마존을 필두로 다른 VLOP 지정 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